5030 안전속도 규정?
최근 도시 내 도로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5030 안전속도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도로의 제한 속도를 각각 50km/h, 30km/h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50km/h로 주행하는 것과 60km/h로 주행하는 것과의 시간 차이가 미미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있는데요. 이번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속 허용치?
과속허용치란 과속 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위반 허용범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60km/h 구간에서 +10km/h인 70km/h 까지의 속도는 단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러한 10km/h 초과설은 사용자가 만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제한속도위반 허용범위는 정확한 수치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시내주행시 50km/h, 이면도로에서는 30km/h
2017년 이후 해마다 과태료 징수액이 느는 배경에는 2017년 2월부터 경찰이 과속허용치 범위를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과속 허용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7700억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 배경에는 이 과속 허용치를 변경하게 된 점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기존 오차범위인 10%에서 줄였다고만 하고, 정확한 범위를 공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내주행시 50km/h,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속도까지 낮췄으니...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제한속도 허용 범위 기준이 공개될 경우, 단속되지 않을 수준에서 제한속도보다 과속으로 운전하여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정보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마치며
과속 허용치 축소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자료가 있긴 하지만, 과속 단속 건수의 증가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고 예방의 초점보다는 단속에 집중하여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게 아닐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 발생 비율에서 0.48%에 불과하거든요.(치사율은 높긴 하지만)
퍼져있는 과속허용치의 루머를 이제는 맹신하지 마시고, 과속허용치를 생각하지 않고, 규정속도 밑으로만 주행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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