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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속 허용치 줄여서 작년 7700억 과태료 징수

5030 안전속도 규정?  최근 도시 내 도로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5030 안전속도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도로의 제한 속도를 각각 50km/h, 30km/h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50km/h로 주행하는 것과 60km/h로 주행하는 것과의 시간 차이가 미미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있는데요. 이번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속 허용치? 과속허용치란 과속 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위반 허용범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60km/h 구간에서 +10km/h인 70km/h 까지의 속도는 단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러한 10km/h 초과설은 사용자가 만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제한속도위반 허용범위는 정확..

Issue/Life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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